◎불실은행·기업 퇴출주력 전망/저성장과 겹쳐 대량실업 사태 예고/부동산 값 폭락 복합불황의 가능성/주도권 쥔 미국 「한국 누르기」 우려도정부의 21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발표에 이어 23일 IMF협상단이 방한하는 등 구제금융제공을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IMF가 구제금융과 함께 우리 경제정책에 본격개입하게 되면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정부 당국이나 재계는 IMF의 「정책권고」가 거시경제 목표제시와 함께 부실한 금융기관의 정리와 산업의 구조조정에 치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수익성 위주로의 투자조정에 따른 경제성장률 감소와 경기 침체 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셸 캉드시 IMF 총재가 22일 한국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최근(19일)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필수적인 금융체계 개편의 훌륭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같은 예측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IMF에 근무했던 이계식 한국재정학회장은 『IMF는 선진국과 후진국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우리에게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부실은행과 부실기업의 퇴출 등을 주로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미국이 IMF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통상분야에 대한 비공식인 압력행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미국이 IMF를 주도할 경우 미국업체들의 입김이 작용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IMF의 권고는 대기업의 빚의존 경영과 방만한 투자관행의 시정에 초점이 모아질 전망이다. 우선은 금융기관 부실화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IMF는 최근 작성한 정책자료에서도 『경제가 어려운데도 대기업들이 「확대지향」의 경영을 고수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로서는 재무구조 개선과 한계기업의 과감한 정리에 적극 나서야 할 형편이다. 올들어 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라 투자를 줄인데다 환율급등 등의 여파로 해외사업까지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MF의 권고로 투자감축에 가속도가 붙게 되면 경제성장률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현재 성장률이 올해 6%에서 내년에는 4%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실한 금융기관의 정리과정에서는 대규모 인력감축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지난해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총직원은 49만명. 15개 시중은행의 평균 직원수는 5천6백명에 달한다. 한개의 시중은행이 다른 곳에 인수·합병될 경우 수천명이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있는 것이다.
실업과 관련, 내년 실업자가 1백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LG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통상 성장률이 1% 낮아지면 실업률은 0.4%(8만명) 증가한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구조조정작업이 병행되기 때문에 실업률은 4%대에 육박하고 실업자는 1백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또 부실채권정리과정에서 부동산매물이 쏟아지고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폭락, 복합불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IMF 권고수위를 낮춰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아래 금융개혁법안을 조기에 처리하는 한편 ▲출자총액제한 완화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선 등 구조조정 활성화방안을 이달중 확정하기로 했다.
재경원 당국자는 『이들 조치는 IMF의 경제정책 실사과정에서 중요한 평가요소가 돼 IMF의 권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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