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조건 이행 못하면 지원중단우리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IMF가 한국에 얼마를 어떻게, 그리고 언제 지원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정부가 지금 IMF에 SOS를 칠 경우 긴급자금이 실제로 한국에 지원되는데는 3∼4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과 IMF간에 협상채널이 이미 가동되고 있는데다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이 최근 IMF지원을 받았던 동남아국가보다 훨씬 큰 만큼 일정이 최대한 앞당겨져 「첫 입금」이 1∼2주만에 성사될 가능성도 높다.
◇지원절차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스탠드바이차관협정과 외환위기가 급박한 경우 적용되는 긴급차입제도 등 두가지가 있으나 현재의 외환위기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긴급차입제도를 통한 외화 차입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구제금융요청 방침이 확정되면 우선 비공식적으로 자금도입을 위한 스탠드바이차관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향을 전달해야 한다. IMF는 협의단을 한국에 파견, 경제실적과 전망을 조사해 협약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체결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협약체결을 요청하는 의향서를 제출하게 된다. IMF 상임이사회는 의향서를 검토, 자금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때 긴급차입제도를 통한 자금지원 여부도 함께 결정된다. 스탠드바이차관협정을 맺고 자금을 지원받는 데에는 보통 3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협정 체결후 긴급차입제도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데는 통상 10일 정도가 걸린다.
◇지원규모
지원자금의 규모는 주는 쪽인 IMF의 고유권한인 만큼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우리 정부는 IMF가 다른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 등 관련국의 지원까지 합쳐 총 6백억달러 정도를 빌릴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IMF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미국정부가 『한국은 4백억∼6백억달러의 자금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흘려온 점을 감안할 때 지원규모는 한국정부와 IMF의 밀고 당기는 공방전을 거쳐 5백억달러안팎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가 IMF와 스탠드바이차관협정을 체결하면 현재 IMF 출자금인 8억 SDR(특별인출권, 11억달러 상당)의 5배인 55억달러까지 일단 대출받을 수 있고 추가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출이 외환위기를 벗어나는 데 부족하면 긴급차입제도를 통한 대출을 요청하게 된다. 전체적인 지원 규모가 정해지더라도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IMF가 제시하는 조건을 제때 이행해야 한다.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정부는 긴급차입제도를 택하게 될 경우 스탠드바이차관 협정때와는 달리 IMF와의 협의를 거쳐 지원 규모 등을 정해야 하므로 IMF측과 지원 규모, 국가 자구계획 등에 대해 폭넓은 협의에 착수하게 된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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