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틀’ 대수술 불가피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신청에 따라 우리경제의 틀은 30여년만에 대수술이 불가피하게 됐다. 은행이 협조융자 대상기업에 엄격한 자구노력을 요구하듯 IMF도 앞으로 구제금융지원 대가로 모든 정책수립과정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요구할 것이다. IMF의 파장은 정부의 거시경제운용에서 기업 금융 일반가계생활까지 큰 충격과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책운용/긴축·저성장… 강력한 ‘허리띠 졸라매기’
IMF는 철저한 반인플레주의자들이다. 고성장·고물가의 압축성장 후유증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도 당장 「저물가」를 위해 「저성장」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코앞에 닥친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긴축」으로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적자 축소와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재정·통화긴축을 통한 강력한 「허리띠 졸라매기」를 시도할 것이다. 이상헌 한은 조사1부장은 『우리나라는 멕시코 태국 등과는 달리 재정·통화기조가 건전해 IMF에서도 지나친 긴축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물가안정을 위해 성장을 다소 희생하는 정책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3%대 성장, 3%대 물가, 3%대 실업률도 예상된다. IMF가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 한결같이 세율인상 공공요금인상 공공투자감축 등을 통한 재정적자축소를 요구한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 우리나라의 예산편성과정에 대해서도 IMF는 「충고」이상의 방향제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의 건전성에 비쳐볼 때 비록 이들 나라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도 예산편성과정에 재정건전도를 높이기 위해 인건비·간접경비 등 경상비지출과 대규모 국책사업을 포함한 대형공공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부처의 「밥그릇」으로 재정경직성을 높이는 각종 공공기금의 정리 및 통폐합 작업이 시작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율인상도 예상된다.
한국중공업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등 지지부진한 공기업 민영화도 주목할 정도의 진전이 예상된다. 나아가 철도 의료 체신 등 정부고유의 업무도 대대적인 민간이양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무더기 정업 등 초특급 회오리 올수도
IMF 소용돌이의 가장 한가운데 놓인 분야는 금융이다. 부실금융기관들의 정리는 물론 잘 나가는 금융기관끼리도 「짝짓기」가 본격화하는 등 한국근대금융사 100년만에 대지각변동이 시작될 전망이다.
IMF 구제금융후 태국정부가 42개 금융기관에 무더기 영업정지조치를 내리고 인도네시아도 16개 은행의 면허를 박탈한 것이 우리에게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재경원은 19일 부실금융기관 처리방향을 제시했지만 IMF는 이보다 훨씬 강도높은 제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닫는 금융기관, 합병으로 대형화하는 금융기관이 속출할 전망이다. 유장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지지부진한 부실채권정리와 불필요한 인력정리 등 금융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제거될 수 있을 것』이라며 『IMF 구제금융은 금융산업 현대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의 빗장도 아주 빠른 속도로 열릴 전망이다. 한은관계자는 『핫머니유입 가능성 때문에 내외금리차가 2%이내로 축소되기 전까지는 채권시장 완전개방은 불가능하다는게 우리측 기본입장』이라며 『그러나 IMF는 채권시장을 조기개방해야 내외금리차가 줄어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내달부터 개방될 중·장기채권외에 단기채, 국공채 등 채권시장 전면개방 일정이 훨씬 앞당겨질 것이다.
또 외국금융기관들의 국내진출이 자유화하고 외국인들의 M&A가 전면허용돼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국경을 넘는 무한경쟁이 펼쳐질 것이다. IMF의 금융원칙은 경쟁과 개방, 규제완화다. 따라서 한국금융 낙후화의 주범인 「관치금융」도 설자리가 작아질 전망이다.
◎산업계/구조조정 가속화 재벌들도 도마위에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가속화하고 거품제거과정에서 부도기업의 증가가 불가피하며 개별기업의 투자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분식결산 등에 익숙한 기업들의 재무관리행태도 바뀌게 된다.
특히 한국경제에 대한 위기의 원인을 「재벌기업의 차입경영」으로 보는 게 국제적인 분위기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재벌구조 등 한국의 기업체제 전반에 수술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기업의 투자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즉 현대의 철강업, 삼성의 자동차, 동부의 반도체사업 등 각 기업들이 그룹의 사활을 걸고 신규진입을 추진중인 사업들이 IMF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IMF가 멕시코에서 한 것처럼 부실기업에서 정부가 손을 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때 이제 막 제자리를 잡아가려는 기아를 비롯한 법정관리기업들의 장래도 IMF에 의해 방향이 수정될 수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위기의 원인을 대기업으로 몰아가고 기업의 경영전략까지 문제삼을 경우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 재벌로 분류되는 대기업그룹의 영향력이 막대한 한국의 기업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IMF의 권고가 기본적으로 규제완화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고속성장과정에서 불가피했던 경제 각부문의 거품이 이번 기회에 걷히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기본 틀이 튼튼해 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민가계/감원·감봉 뼈를 깎는 고통 감내해야
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방침을 밝히면서 『개혁에 동참하는 고통을 감내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일반 국민들의 가계에도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할 각오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찾거나 유지하기가 힘들어진다. IMF는 정부재정적자의 대폭감소와 함께 기업 금융기관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한다. 이는 정부기구축소,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대기업 인원감축으로 이어진다. 영국 멕시코 등 과거 IMF구제금융을 받은 나라의 국민들도 고실업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는다해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임금인상억제 내지는 동결로 인해 소비수준을 절대적으로 줄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장 가계부에 압박이 가해질 것은 분명하다.
6%를 훨씬 못미치는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그동안의 환율폭등에 따른 수입원자재가의 급등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릴 위험도 적지 않다. 이밖에도 사회 각부문에서 고질적인 고비용-저효율구조에 수술이 가해지면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동안 분수 이상으로 누려온 풍요로움을 미래의 약속으로 간직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이종재·이성철·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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