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11위를 자랑하던 우리가 사실상 흑자도산상태에 빠져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다. 지난 40여년간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고도성장실현에 성공, 아시아 지역에서는 전후 처음으로 저개발국에서 신흥공업국으로 성장하는 기록을 세운 우리경제다.자원과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저렴한 양질의 인력, 기업인의 앙트레프러너십(기업가정신), 강력한 리더십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이룩한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전략은 후진국경제개발론의 교과서가 됐다.
이처럼 세계경제의 귀감이 됐던 우리나라가 어째서 외채를 변제할 수 없는 「도산국」이 됐는지 그 자괴는 말할 수가 없다. 국가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수치다. 정부·기업·가계(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엄정한 자성이 있어야 한다. 집권세력 등 정치권과 국민들, 특히 가진 계층들은 예외일 수 가 없다. 그들의 책임이 어느 계층보다 크다.
우리는 이제 과거 잘못을 교훈삼아 경제의 재도약에 도전해야 한다. IMF의 구제금융요청을 전화위복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IMF구제금융은 혹독한 조건이 따라 붙게 되어 있다. 경제주권이 상실된다. 우리나라의 국가이익에 반하는 조치가 따라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멕시코·태국·인도네시아 등 우리보다 앞서 IMF의 구제원조를 요청했던 나라들에 대해 요구했던 조치들을 보면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경제개혁전략과 대체로 방향이 같다. 자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금융빅뱅(대개혁), 재벌그룹의 경영혁신 등 경제개혁을 타력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IMF의 요구는 통상 재정·금융긴축, 임금상승억제, 경상수지축소, 자본·상품시장개방의 확대, 공기업의 민영화확대 등 경제의 안정과 개방체제의 확대에 역점이 두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도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고비용 저효율체제를 개선해야 하고 또한 경제의 거품현상을 제거해야 한다. IMF정책이 우리의 이러한 당면현안을 해결하는데 적절한 처방이 된다. 다만 지난친 강도로 감내할 수 없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정책에까지 깊숙이 파고 들어 우리나라 국익을 지나치게 훼손하는 조처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총 528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자본시장과 상품시장의 완전개방, 공기업의 전면 민영화, 시장경제체제의 철저한 도입 등으로 경쟁력없는 기업의 무더기 도산사태를 초래, 연간 10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끝에 3년이 지난 올해 경제가 견실하게 됐다.
이번 경제위기가 근본적으로는 해외신뢰의 상실에 있는 만큼 이의 회복을 위해서 정부와 민간기업을 가릴 것 없이 투명성과 개방성의 확립도 강조돼야 할 것이다. IMF는 이 점에 대해서도 유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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