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IMF 실사단이 도착하기 전 경제부처 실무자들로 타스크포스크팀을 구성, IMF 돈의 꼬리표를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IMF 지원절차가 개시된 만큼 이에따른 시장안정 기대감으로 단기채무에 대한 만기 연장이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IMF의 지원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본 판단이다.IMF 지원이후 재정, 산업·통상정책, 금융 등 각 분야의 예상쟁점에 대해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사례를 참조,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긴축재정 등을 통해 IMF의 권고를 최대한 줄인다는 원칙만 서 있다. 세율인상 또는 조세감면 축소 요구에 대해서는 재정규모를 줄이는 한편 국민들의 조세저항 등을 이유로 IMF의 압력을 버티겠다는 전략이다.
가장 큰 시비를 불러일으킬 분야는 산업·통상분야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IMF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 자동차분쟁시 미국측 요구사항이 「IMF 권고」로 둔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국제 분쟁해결절차를 밟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금융분야의 경우 금융개혁법안이 이른 시일내에 국회를 통과하고 부실채권이 정리되면 IMF도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아무튼 IMF의 잘못된 요구는 최대한 거부하면서 낙후된 제도나 관행은 이번 기회에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지만 이해당사자마다 「지나친 간섭」 이라며 「저항」할 공산이 커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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