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3사업 ‘5년후 공사화’일본 정부·여당은 행정개혁의 핵심과제인 중앙 성청 재편의 골격을 20일 최종 확정했다.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가 주도하는 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중간보고를 토대로 집중심의를 펼친 정부·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1부 21성청의 중앙정부조직을 1부 12성청으로 절반가량 대폭 축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결정은 중간보고에서 제시한 「1부 12성청 체제」를 존중한 형태이지만 중간보고에 없었던 국토정비성 식량보존성 고용복지성이 신설되는 등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를 준 것이다.
확정된 성청재편안중 신설된 조직은 총리부 경제기획청과 총무청의 업무중 일부를 통합하는 종합조정기능의 내각부, 건설성 운수성 국토개발청 등 공공사업관계 성청을 통폐합한 국토정비성이다. 또한 환경청에 후생성의 폐기물행정을 이관시킨 환경안전성, 노동성과 후생성을 통폐합한 고용복지성,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을 통합한 문부·과학기술성 등도 새롭게 태어난 조직이다. 여기에 농수산성은 식량보존성으로 이름이 바뀌고 총무청은 총무성으로 승격하는 등 획기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한편 일본 행정개혁의 상징으로 최대의 관심을 모았던 우편 우편저금 간이보험 등 우정 3사업의 민영화문제와 관련해서는 「5년후 신형공사화」라는 형태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우편저금과 간이보험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하시모토 총리와 우정 3사업의 국영화 고수를 주장하며 반발해 온 자민당 의원그룹간의 타협의 산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장성의 재정·금융분리 문제도 이번 심의기간내에 결말을 보지못하고 하시모토 총리가 아태경제협력체(APEC)에서 귀국하는 28일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는 등 하시모토 개혁은 반대파의 저항으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다.<도쿄=김철훈 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