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일정 명시 대외신인도 제고/채권 추가개방 차입난 해소 기대/환율도 사실상 시장수급에 맡겨정부가 19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부실채권 누적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화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기관의 부실문제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다.
정부는 이날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늘리는 것외에 은행과 종금사의 부실채권규모를 공개한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일정을 명시했다. 또 앞으로 3년간 금융기관 예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보증해주기로 했다. 이는 투명한 절차를 존중하는 외국의 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외국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실추된 대외신인도도 높여 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는 부실한 금융기관의 통폐합 등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작업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조기시정장치를 가동해 내년 1월까지 종금사, 3월까지 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여 3단계로 구분한뒤 영영정지나 합병권고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대적인 수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이나 종금사들은 수개월내에 이를 정리하지 못할 경우 합병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종금사들의 경우 당장 연말까지 외화자산과 부채의 기간불일치(미스매치)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신규외환취급이 불가능해진다.
관심을 모았던 해외차입 확대방안은 채권시장의 추가 개방이라는 우회적인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채권은 만기 3년이상의 중장기 보증회사채와 전환사채(CB). 지난달 외환시장 안정책으로 투자위험도가 높은 무보증장기회사채를 개방했으나 국내의 무보증 장기채 시장이 수천억원대에 불과, 해외자금 유입규모가 미미했다. 그러나 이번 중·장기 보증채는 시장규모가 54조원대에 달해 사실상 시장개방을 의미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한국은행이 다른 나라 중앙은행을 통해 환매조건부매입(스와프)방식으로 1백억달러를 조달하는 한편 직접 해외에서 단기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물론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요청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임창렬 신임부총리는 이날 『IMF의 구제금융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부총리는 『한국이 그동안 해외부채에 대해 꼬박꼬박 이자를 갚아 온 모범적인 국가인데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투자처도 없으므로 도와줄 것』이라고 강조, IMF행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생각이다.
대책중 환율의 일일변동 제한폭이 현행 2.25%에서 10%로 4배 확대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환율변동폭 확대는 정부가 더이상 인위적인 환율방어에 나서지 않고 시장의 수급상황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이와 관련, 『최근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환율상승 압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시장불안심리가 크기 때문에 환율상승압력을 적절히 해소하지 않을 경우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완전 자유변동환율제도를 가져가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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