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후보진영은 우리의 경제가 국가부도 위기상태로 심각한 국면을 맞자 경제난 해결방안 제시가 발등에 떨어진 선거쟁점이 됐다고 보고 나름의 처방을 내놓고 있다. 후보들은 각각 긴급기자회견 등을 갖고 경제난의 원인이 리더십 부재 등 인재라고 지적하고 외환위기탈출과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이회창 후보/정부·기업 변화 불적응/경제비상체제 돌입을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두 가지 차원에서 진단하고 있다. 우선 장기적이고 근본적 관점에서 이총재는 국가경쟁력의 추락, 국내경제의 구조조정 실패가 지금의 경제위기를 초래했다고 보고있다. 경쟁력약화, 구조조정 실패는 한국 경제의 주체인 정부·기업들이 세계경제의 급변에 적응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하고있는 것이다.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안이한 자세, 위기관리능력 부재를 꼽고있다. 이총재는 18일 조순 민주당총재와의 공동경제회견에서 정부가 통치권차원에서 신용공황에 대처해야 하며 「경제위기 비상체제」에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그동안 한보사태 기아부도를 다루면서 무원칙하고 비경제적 논리로 접근했다는 인식을 하고있다.
이총재의 경제자문역인 서상목 기획본부장 남상우 경제특보는 『정부가 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시장경제논리만을 되뇌다 처참한 상황을 맞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본부장은 『경제문제로 다뤄야할 한보사태를 검찰에 넘겨 정치사건화하고, 시급히 마무리해야할 기아부도를 자존심대결로 변질시켜 경제위기의 심화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이총재와 신한국당은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우선 외환위기의 해법을 마련하고 이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환위기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외화차입의 창구역을 맡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가신용으로 금융기관 외자차입의 지급보증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 노력과 방어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가 해소되지않을 경우 필요하다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도 받아야한다는게 신한국당의 생각이다.
이총재는 아울러 국내경제의 구조조정 조치들을 내놓아, 기업체질을 강화하고 국제금융권의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영성 기자>
◎김대중 후보/외환수지방어 급선무/미·일과 협력체제 시급
김대중 국민회의후보는 19일 긴급 경제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가 초래된 주된 원인은 지난 4년동안의 정책부재와 정책실패때문』이라고 규정한뒤 외환·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7대 대책을 제시했다. 김후보는 우선 외환수지방어가 급선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이상 대외신인도하락을 방치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외환위기 방어벽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법론으로는 미국 일본 등과의 국제협력체제구축과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자금요청 적극검토 등을 제시했다. 김후보는 『외환방어능력에 대한 불안감을 하루빨리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후보는 또 국제협력체제 구축과 동시에 국책은행을 통한 외화조달에 적극 나서야하며 정부가 직접 시중은행의 외화차입을 보증, 정부의 외환수지 방어의지를 국제금융시장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현재 투자유치가 거론되고 있는 국제적 기업의 국내투자를 성사시키고, 정부단위의 투자유치기획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금융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과 정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내년까지 10조원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시붕락을 막기위해서는 외국인 투자회수분을 상쇄할 주식매수자금이 증시에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특히 한국은행법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통합에 관한 법안을 제외한 11개 금융개혁법안을 휴회중인 국회를 다시 열어 조기 처리할 것을 제의했다. 김후보는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지표는 나쁘지 않으므로 얼마든지 극복할 능력이 있다』며 「달러모으기·달러아끼기 등 범국민운동」을 제안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산업불황과 금융불황에 자산가치폭락까지 겹친 복합불황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장현규 기자>
◎이인제 후보/IMF자금지원 필요/‘구조조정특별법’ 제시
이인제 국민신당후보는 최근의 경제위기는 정부정책 실패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진단한다. 환율 폭등과 주가하락 등이 겹쳐진 현 금융위기는 한보사태로 시작해서 기아사태로 이어진 대기업 연쇄부도와 경기후퇴 과정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한 데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 위기는 시장경제에 모든 것을 맡겨선 해결할 수 없으며, 위기타개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이후보의 생각이다.
이후보가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비상대책을 촉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국민신당측의 설명이다. 이후보는 회견에서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긴급 외화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미국·일본 정부에 중앙은행간 협정을 통한 긴급 외화자금 지원을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보는 또 최근의 기업부도는 경쟁력이 없는 적자기업의 부도라기 보다 종합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한 제2금융권의 무차별적인 자금회수에 따라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여신회수를 중단토록 조치하고 부족자금은 한국은행 특별금융으로 지원할 것과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개선하고 중복 과잉투자를 조정하기 위해 「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후보는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환율 변동폭을 확대해 환율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회복하고 ▲정부가 한국경제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하며 ▲아시아 각국의 중앙은행간 핫라인을 개설해 아시아 국가간의 공조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국민신당은 증시의 폭락은 기업의 연쇄부도와 환율 불안정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거시경제 환경의 안정과 외환시장 안정을 통한 투자심리의 진정이 가장 필요하며, 이를위해 ▲무기명 장기채 발행으로 기업 안정기금 조성 ▲금융기관 부실을 막을 부실채권정리기금 조속설치 ▲금융기관의 인수합병(M&A)을 가로막는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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