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변동폭 10%로 확대/예금자 피해 무제한 정부보상/회사채시장 내달 앞당겨 개방정부는 20일부터 하루 환율변동폭을 현행 상하 2.25%에서 10%로 대폭 확대하고 중장기 보증회사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다음달부터 허용하는 등 채권시장을 사실상 완전개방했다.
정부는 또 정부주도의 대대적인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착수, 부실 금융기관으로 판명된 은행과 종금사 등 전 금융기관에 대해 영업정지와 인수합병 등의 명령을 내리고 예금보험공사의 기금규모를 8조원대로 10배가량 확대, 구조조정시 예금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원리금을 3년간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임창렬 신임경제부총리는 19일 하오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관련기사 2·3·10·11면>
정부는 또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로 우량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신디케이트(공동인수단)를 구성,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2백억∼3백억달러를 조달하고 내년도 경제를 초긴축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정부는 정부주도로 금융기관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 1월까지 종금사에 대한 자산실사 작업을 벌여 최하등급인 C급으로 분류된 종금사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합병 제3자인수 등을 권고하고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강제통폐합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은행에 대해서도 내년 3월까지 자산실사 작업을 벌인뒤 종금사의 경우와 같이 조기시정장치를 적용, 내년 6월말까지 C급 은행에 대해서는 합병등을 권고하고 B급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명령 등을 내리는 등 은행 종금 보험 신용금고 등 전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임부총리는 논란을 빚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 『필요하다면 IMF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지금 한국경제는 IMF의 도움이 없이도 국제금융기관이 지원해주기만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에서는 일단 제외했다.
재경원 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현재 3조5천억원 규모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 은행은 물론 종금사의 부실채권도 우선 매입하기로 하고 연내에 10조원 가량의 부실채권을 일괄 해소시키기로 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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