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변동폭 확대환위험불구 시장회복 우선/금융기관 통폐합인수합병 거부땐 영업정지/외화난 해소방안한은통해 연내 백억불조달/부실채권 정리10조정리 은행·종금 숨통/채권시장 개방54조규모 경제독약 소지도정부가 19일 발표한 금융시장안정대책은 평소 같으면 엄두조차 내기 힘든 초강력 대책을 무더기로 담고 있다. 이중 핵심대책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환율변동폭 확대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화대책의 하나로 환율변동폭을 현재의 상하 2.25%에서 20일부터 10%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20일의 환율은 매매기준율 1천35원50전보다 1백3원55전이나 높은 1천1백39원5전까지도 오를 수 있다. 그만큼 환율폭등에 따른 환위험이 커지게 됐다. 그런데도 변동폭을 대폭 확대한 것은 낮은 변동폭 때문에 최근 외환시장이 개장하자마자 거래가 두절되는 등 시장기능을 상실해서다. 게다가 외환보유고도 넉넉하지 않은 마당에 외환당국이 「사자」에 나서 환율을 방어하고 거래를 재개시킬 수 없다는 현실론도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급등은 있을 수 있지만 조만간 조정양상을 보일 것이고 거래중단사태는 사라지지 않겠느냐』라며 이번 조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기관 구조조정
은행 증권 보험 종금 등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되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부가 제3자인수, 합병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방침에 따르지않을 경우 영업정지까지 이르는 초강수도 동원하겠다는 태세다. 이를 위해 재경원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사작업을 벌여 부실금융기관을 판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재경원은 은행과 은행, 은행과 증권 등으로 통합, 리딩뱅크(선도은행)를 육성할 계획이다.
◆외화난 해소방안
정부는 우선 한국은행을 통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조달한 외화 환매조건부매입(스와프) 방식으로 끌어쓰기로 했다. 연내에 약 1백억달러 조달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세계 주요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방안과 국채를 발행해 외국에서 매각하고 우방국 중앙은행으로부터 꿔오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요청은 이번 대책에서 일단 제외됐다.
◆부실채권 정리
정부가 마련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촉진책의 전제는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라고 할 수 있다. 부실여신이 지난 9월말 현재 28조5천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바람에 금융기관의 신인도가 급락하면서 해외차입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10조원어치의 부실채권을 연내 매입하면 은행과 종금사 부실채권의 3분의 1 가량이 당장 해소된다. 그러나 정부 보유주식과 한은차입금을 주축으로 한 부실채권 정리기금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정부도 살을 깎는 고통을 분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채권시장 추가개방
기업어음(CP)을 제외한 모든 채권에 대해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전면개방에 가깝다. 3년이상의 중·장기 보증 및 무보증 회사채와 전환사채(CB)를 오는 12월중에 개방한다는 것이 골자다. 추가개방된 시장규모만 54조원에 달한다. 사실 이같은 내용의 채권시장 개방은 재경원 관계자들이 평소 가장 무서워하고 크게 반대를 하던 부분이다. 채권시장은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경우에 바로 채권이 폭락하고 금리가 폭등하며 삽시간에 나라경제를 마비시키는 「독약」으로 급변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충격이 강하고 빠르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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