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토지거래 활성화”/2년만에 경기부양책 발표

【도쿄=김철훈 특파원】 일본정부는 18일 규제완화와 토지거래의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21세기를 여는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금융기관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등 악재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경기침체 현상을 타개하기위해 취해진 조치로 분석된다. 일본정부가 이같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기는 95년 9월이후 2년 2개월만이다.이날 발표된 긴급경제대책은 ▲규제완화 ▲토지거래 활성화 ▲중소기업대책 ▲과학기술의 진흥 ▲시장 접근 개선의 가속화 ▲세제개선 ▲사회자본정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규제완화책으로는 올해중 위성방송에의 출자제한을 완화하고, 증권종합계좌의 급여·연금 취급을 98년 이른 시일내에 해금하며, 유인 셀프서비스 형식의 주유소를 98년 도입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