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방위력 개선사업의 사업자 선정방식 등을 놓고 국방부와 방위산업체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대형 방위력 개선사업중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분야는 ▲1,500톤급 차기중형잠수함 사업(SSU) ▲상륙용 대형수송함 사업(LPX) ▲고등훈련기 사업(KTX2) 등 4∼5개. 이 가운데 최대 현안은 사업규모가 2조원에 달하는 SSU이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대우중공업이 209급 잠수함사업을 독점해온데 이어 국방부가 별도규정까지 만들어가며 또다시 수의계약하려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공개입찰을 해야 가격이나 기술이전 조건 등에서 국가적으로도 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우중공업측은 이미 잠수함 수척을 건조한 경험과 기술우위를 내세우고 있다. 대우측은 『차기 잠수함사업은 기존 209급 잠수함의 성능을 개량한 것으로 당연히 경험있는 업체가 맡아야 한다』며 『이는 국가적으로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1만톤급 LPX에 대해서도 현대중공업은 공개경쟁입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역시 국방부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LPX는 2004년까지 2,400억원을 들여 전차, 상륙돌격차, 헬기 등 중장비와 병사 등을 대량으로 실어나를 수 있는 대형 수송함을 건조하는 사업. 국방부는 특정업체가 방산물량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위해 「배분」차원에서 한진중공업을 사업자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현대우주항공은 삼성항공이 주관업체인 총사업규모 1조6,000억원 규모의 KTX2에 대해 전면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밖에 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수뢰사건으로 사업추진이 미뤄졌던 경전투헬기사업(KLH)과 중형수송기사업(CN235)과 관련해서도 국방부와 방산업체들 사이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하고 있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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