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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구제금융 ‘약효’/태 미미 인니 효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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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구제금융 ‘약효’/태 미미 인니 효험

입력
1997.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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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과연 통화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난국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태국은 6월이후 바트화의 급락과 해외자금 유출의 악순환을 견디다 못해 7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연초부터 이상징후를 보이기 시작한 외환시장에서 보유외환 250억달러를 환율방어에 탕진한 뒤였다. IMF의 구제금융 총액은 172억달러. IMF는 대가로 태국의 거시경제와 대외부문, 금융·재정 등 주요 부문에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했다. 태국은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물가·국제수지 적자폭 재조정, 부실 금융기관 42개 영업정지, 세금인상 등의 조치를 감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루피아화가 연초대비 40%이상 평가절하되자 8월 구제금융을 요청, 총 330억달러를 지원받고 있다. 지원조건도 태국과 유사하다.

현재까지 속단키는 어려우나 구제금융의 효과는 양국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태국의 경우 외환보유고 감소와 외화유출이 크게 진행된 상황에서 구제금융이 실시돼 실질적 효과는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지원자금이 고스란히 외환보유고 확대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MF의 지원발표 후 루피아화가 10%정도 회복됐고 국제신인도도 다소 상향됐다.

이같은 효과의 차이는 양국의 정치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태국은 지난 2년간 정권이 3번, 재무장관이 4차례나 교체되는 정국불안이 계속돼 왔다. 경제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중요사안에 대한 결정 자체가 어려웠다. 반면 권위주의 체제의 인도네시아는 은행들에 대한 영업취소 등 일사불란한 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수하르토 대통령의 아들 등 일족이 이같은 조치에 반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국 IMF의 구제금융을 받더라도 한 국가가 정치적 안정과 함께 경제주권을 적절히 행사하면서 지원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경제회복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배연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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