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의 요체는 시책의 강도와 타이밍의 적절성이다. 증시와 외환위기 등 우리의 현경제위기를 타개하는데도 마찬가지다. 가장 심각한 쟁점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느냐 마느냐다. 재정경제원은 『조만간 금융시장안정대책이 발표되면 금융위기를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것이다』며 자력갱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해외투자자금들이나 국제금융전문가들, 심지어 외국정부까지 한국의 자구능력에 대해 극히 회의적이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은 미쓰즈카 히로시 일본 대장상에게 한국의 잠재적인 금융붕괴 사태에 대해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우려하는 서신을 최근 보냈다고 했다. 또한 한국 등 아시아경제에 정통한 프레드 버그스텐 국제경제연구원(IIE)이사장은 미하원 금융위 증언에서 『아시아에서 한국은 다음위기의 후보국이며 한국의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IMF를 통해 최소한 500억달러(약50조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경제위기는 해외신용의 상실에서 오는 것이다. 물가, 성장률, 수출 등 소위 거시경제의 기본지표들이 지난해보다는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급락하고 외환이 치솟고 하는 것은 해외자금이 한국 경제체제·제도와 기업풍토·관행에 대한 불신에서 줄이어 빠져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해외신인도를 회복해야 한다. 단순한 거시경제지표의 개선이나 악화방지로는 이들의 신뢰를 다시 찾기가 어렵다. 한국경제의 환골탈태를 보여 주어야 한다. 현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요인인 재벌그룹과 금융기관의 부실정리와 이러한 부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다.
여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재정이나 한국은행의 특별융자가 동원된다해도 해외금융기관들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외화보유고가 약 300억달러수준이라고 하나 종금사, 은행 등 금융기관의 원리금 상환금을 지원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금융기관들이 만기가 되면 상환을 연장해주던 것을 지금은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잘못하면 외환부족으로 금융기관들의 부도가 날 상황이다. 우리의 외채는 약 1,200억달러로 추산되고 있고 그 중 약 절반이 단기성 부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IMF구제금융의 요청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인 것같다. 그 장단점을 깊이 검토한 뒤에 단안을 내려야 할 것이다. 요청하는 경우 자금난은 해소되지만 금융, 산업, 통상 등 경제정책전반에 걸쳐 엄격한 통제, 감독을 받게 된다. 강도있는 내핍이 요구되고 부실금융기관의 폐쇄·부실재벌그룹의 냉혹한 처분 등 엄청난 긴축과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반면에 자력갱생의 경우 엄격한 대책을 내놓아도 정치적 리더십 등의 부재 등 경제 및 경제외적 요인으로 어떻게 해외신뢰를 회복하는가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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