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여천시군 내년 4월 통합/의료기관 가정폭력 신고의무/수익성없는 노선에 국가보조/중기제품 품질인증제도 실시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안 23건을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법안의 요지.
▲국회사무처법 개정안=관련 행정소송 피고인을 의장에서 사무총장으로 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울산지방법원의 설치는 98년 3월1일부터, 특허법원의 대전으로의 소재지 변경은 2000년 3월1일부터, 서울지법 고양지원과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설치는 2002년 9월1일부터 시행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98년 1월1∼31일 보상신청 기간을 재설정. 신청을 했으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등을 받지 못한 자도 새로운 증거자료 제출시 적용대상에 포함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법률 개정안=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를 2002년까지 연장 ▲여수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전남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을 98년 4월1일부터 여수시로 통합 ▲안성시 등 2개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경기 안성군과 김포군을 98년 4월1일부터 각각 안성시와 김포시로 승격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전문직 공무원의 임용범위를 연구·기술분야에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모든 특수분야로 확대. 해외유학의 휴직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리등에 관한 특례법=직무 또는 상담을 통해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이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장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 ▲주민등록법 개정안=전자주민 카드에 등·초본 등 주민등록자료를 입력 ▲자연공원법 개정안=공원수입중 일부를 문화재 관리·보수를 위해 사찰에 지원함에 있어서 당해연도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유가증권의 관련업무를 국채와 지방채만을 인수·매출할 수 있도록 축소함 ▲인감증명법 개정안=인감을 신고한 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신청한 경우 주민카드에 인감을 수록하되, 신청에 의해 수록된 인감을 삭제할 수 있음 ▲해군기지법 개정안=국방부장관 및 관할부대장이 해군기지구역 안에서의 어업면허 등에 관한 협의업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연구소 시설을 활용, 정부가 추진중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과 민간장비에 대한 시험·평가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비행장 경계선에서 5,000m까지로 돼 있던 지원항공작전기지의 기지보호구역을 2,000m까지로 축소함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개정안=공제규정을 정하는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사항을 사후보고토록 조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실시. 중소기업진흥채권의 발행한도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적립금액의 5배이내에서 10배이내로 확대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 개정안=대체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시범보급업소 및 시법단지 조성사업을 실시. 대체에너지사업 전담기관 지정 ▲건축법 개정안=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시설군, 관림집회시실군 등 11개 용도시설군을 대상으로 함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개정안=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분양을 거주민 이외에 일반인에게도 가능토록 함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국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재건축조합원 중 1세대가 2주택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2인이상이 소유하는 경우 이를 1조합원으로 보고 1주택만 공급함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국가정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인기부에 국가정보대학원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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