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복잡·비용과다 문제올해부터 변경된 운전면허 취득제도가 취득 희망자의 과다한 비용 부담, 면허시험 대기 적체 등 문제점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새로 바뀐 운전면허 취득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과다한 비용소요 등으로 면허 응시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심각한 실정이다.
소보원이 올들어 운전면허를 취득했거나 취득을 시도하고 있는 615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행 제도가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가 69.3%인 426명에 달한 반면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29.4%에 불과했다. 불만 이유로는 비용과다, 대기 적체, 복잡한 시험절차 등이 꼽혔다.
또 현행 면허취득제도가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1%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 43.9%보다 높았다.
소보원은 운전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한두번 불합격되지 않고 바로 합격하더라도 3∼6개월에 달하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경우에는 면허취득까지 60만∼100만원의 비용이 들어 수강자들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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