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두희 살해범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7일 백범 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희씨를 몽둥이로 때려 숨지게 한 박기서(47) 피고인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수단이나 목적을 위해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범행 동기 등이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는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안씨를 살해할 만큼 긴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