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구통합 놓고 “구조조정 발판”“관치금융” 대결국회 재경위의 금융개혁법안 처리를 하루 앞둔 16일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측은 「여론 몰이」를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였다. 재경원이 신한국당 의원 등을 상대로 법안의 일괄처리를 요청하는 동안 한은과 감독원 직원들은 거리에서 조기처리 반대를 호소했다.
쟁점은 역시 금융감독원 통합문제다. 재경원은 은행·보험·증권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 등으로 나눠진 감독기관을 통합, 금융기관의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부실대출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실한 금융기관의 정리 없이는 외국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없고, 감독원이 통합되지 않으면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담당할 통합 예금보험공사의 출범도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포함, 13개 법률안 모두 이번 회기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은은 최근 금융불안의 주된 원인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 및 이에 따른 대외신인도 저하에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곧 가동되는데다 이미 시행중인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도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및 합병권고 ▲부실금융기관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통합 감독원을 재경원 산하에 둘 경우 감독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관치금융의 폐해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논란이 됐던 통합 감독기구(금융감독위원회)의 소속문제에 대해 재경원은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한은측은 이 역시 『안된다』는 입장이다.
재경원은 금감위를 산하에 둘 경우 업무의 일관성, 정치권 간섭 배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당초안대로 총리실 산하에 두더라도 반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재경원 당국자는 『가뜩이나 「공룡부처」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금감위마저 떠 안을 경우 정부조직개편시 0순위가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한은은 금감위를 재경원 밑에 두는 경우 재경원이 비대해지는데다 관치금융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은의 한 간부는 『재경원이 통합감독원을 거느리게 되면 금융권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축소하는 게 금융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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