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록세 특감/5개 광역시·10개 기초단체/감사원 내달 3일까지

감사원은 서울 마포구청의 차량등록세 횡령 및 유용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다른 자치단체에도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1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서울시 등 5개 광역단체와 서울 성북구 등 10개 기초단체를 특별감사키로 했다.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제7국 감사관 66명을 투입, 차량등록세처럼 회계처리 사후관리가 취약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의 수납관리 실태를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감사원 이명해 사무총장은 『중앙부처의 경우 각종 수납금이 한국은행에 즉시 입금되도록 돼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은행들이 이를 대행하면서 늦게 입금시키는 사례가 많다』며 『자치단체가 이 과정에 개입돼 있는지의 여부 등을 중점감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