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한은 마찰에 외화지원 등 ‘삐거덕’/금융개혁법안 갈등 일선기관 불안 확산금융개혁법안을 둘러싼 재경원과 한국은행간 격돌로 일선 금융기관의 곤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양 기관의 마찰로 정부의 금융기관 지원에 차질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기관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외화부문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최근 외화차입난으로 하루하루를 재경원과 한국은행의 긴급지원으로 연명해 왔다. 그런데 이 「구원의 손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16일 지방종금사 7,8곳과 일부 시중은행들이 새벽 1시까지 총 5억달러에 달하는 외화자금을 결제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A은행 외화자금부 간부는 『자금결제가 늦어지는 것은 요즘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처럼 많은 액수가 늦게까지 결제되지 않은 것은 부족규모를 파악하고 지원액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경원과 한은의 손발이 맞지 않았던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금사 실무자들은 금융개혁을 둘러싼 갈등때문에 외화 금리부담이 더 늘고 있다는 불만도 터뜨리고 있다. 한은에서 은행을 통해 달러를 지원할때는 액수와 금리도 지정해왔는데 금융개혁법안 문제에 정신이 팔려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자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지방종금 실무자는 『15일 만기가 돌아온 외화대출자금의 기간을 1주일 연장하면서 7%대였던 금리를 8.25%까지 올려줘야 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갈등이 증폭되면 원화 자금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시중은행 자금담당 임원은 『재경원과 한은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자금시장 통화공급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는 등 부작용이 생겨 왔다』고 우려했다. 재경원과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필수 인원들은 업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17일로 예정된 금융개혁법안 표결처리결과에 따라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한 종금사 임원은 『한은이 파업이라도 한다면 우리는 그날로 부도』라고 말했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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