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및 금융감독원 설치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개혁법안의 정기국회중 처리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노동계 재야법조계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금융개혁법안의 졸속처리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한은법 및 금융감독원설치법은 중앙은행의 본질을 훼손하고 관치금융을 심화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입법절차에서 한은이 제출한 법안청원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는 등 형평성도 잃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금융감독체계의 일원화는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에 앞서 확고한 규제완화와 비대해진 재경원의 기능·조직개편이 전제되어야 하며 따라서 감독체계통합문제는 차기정권에서 정부조직과 연계해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은노조는 이날도 본점과 각 지방지점별로 비상모임을 갖고 한은법 개정안 국회처리저지를 위한 반대운동을 계속했다. 한은과 보험·증권감독원 노조 및 사무노련은 휴일인 16일 하오 2시 서울 종로3가 종묘공원에서 「금융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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