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페르시아만 전력증강과 유엔안보리의 압력으로 궁지에 몰린 이라크가 무조건협상을 제의해 옴으로써 중동의 전운은 일단 소강국면을 맞은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라크가 미국인 유엔무기사찰단을 추방한 목적이 처음부터 경제제재 해제를 위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보자는데 있었던 것이어서 미국이 이 제의를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이번 중동위기가 큰 일 없이 외교적으로 수습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대이지만, 낙관만 하기에는 사태가 이미 너무 악화돼 있다. 유엔안보리 결의와 의장성명, 유엔사무총장의 애타는 대화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후세인정권은 끝내 미국인 사찰단원 추방을 결행했다.
그 뿐인가. 후세인은 무기사찰단의 정보수집에 필수적인 미 U2기의 정찰활동에 대해서도 유효사거리 안에 포착되는 즉시 격추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이라크의 이같은 위험한 불장난을 그만두게 하는데 미국과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의회와 국민여론은 후세인정권의 도발적 행동을 응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다. 클린턴행정부에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의 사용이 일임돼 있는 셈이다. 베트남전쟁후 미국인 전체가 이처럼 한 목소리를 낸 경우는 드물다.
미국의 페르시아만 군사력증강이 무력시위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불필요한 군사행동으로 발전한다면, 이같은 국민의 전폭적 지지무드가 그 하나의 동인이 될 위험이 있기는 하다. 클린턴에게는 국민의 분노를 시원하게 풀어 줘야 할 부담이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개선장군처럼 업적을 뽐낼 수 있는 기회라는 유혹도 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공갈에는 양보해서는 안된다는 국제사회의 명분이 있다.
우선 사태의 발단이 된 무기사찰의 대상이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라는 점이다. 91년 걸프전 휴전 때 후세인정권은 이를 전부 폐기하되, 유엔사찰단이 이를 확인할 때까지 석유수출을 금지한다는 다국적군측 휴전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라크는 그후 6년이 지나도록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는 후세인이 18년이 넘게 족벌지배체제를 굳혀 온 무자비한 군사독재자란 점이다. 지금은 제나라 국민을 죽이든 살리든 다른 나라가 웬 참견이냐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후세인의 잘못된 행동이 경제제재를 유발하고, 그 때문에 석유를 못 팔아 이라크국민이 기아상태의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국제사회는 이같은 학정을 막아야 할 인도적 의무가 있다.
후세인정권은 북한의 김정일정권과 깊이 연결돼 있다. 체제와 통치방식과 대량살상무기를 통한 공갈외교행태가 같다. 미사일과 원유를 교환하는 등 경제협력도 긴밀하다. 우리가 다른 나라와 달리 이번 이라크의 행동을 제재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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