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설 급속확산… 액수까지 나돌아/백악관·미 연구소·통신사이어 헷지펀드까지 가세/획기적 대책 없으면 실제상황 발생 우려감 증폭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이 심상치 않다. 한국이 금융위기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만큼 세계경제안정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자금지원 등 한국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수술작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 획기적인 개혁과 대책을 추진하지 않는한 이같은 시각은 거대한 국제압력으로 작용, 원하든 원하지않든 한국경제가 수술실로 실려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대표적인 징후는 미국 백악관의 14일 논평. 스펄링 경제보좌관은 이날 한국의 금융위기와 이와 관련한 IMF구제금융 제공여부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재무부를 중심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 등 우리정부의 반응은 『혹을 떼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혹을 붙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정부의 이같은 발언은 한편에선 미국이 한국을 강력하게 후원하겠다는 시사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한국이 정말 어렵다」고 미국정부가 「광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IMF구제금융설도 계속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이 머지 않아 IMF에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할지도 모른다는 수준을 넘어 IMF의 구제금융 규모가 500억달러는 되어야한다는 세부분석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에 정통한 미국국제경제연구소(IIE)의 프레드 버그스텐 소장은 지난 13일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증언에서 『아시아에서 한국은 다음 위기의 후보국가며 한국의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IMF를 통해 최소한 500억달러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통신사인 AFP는 14일 국제금융관계자의 말을 인용, 『조만간 한국에 400억∼600억달러 규모의 IMF 구제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한미 실무자협의가 일본 도쿄에서 있을 것』이라고 홍콩발로 보도했다. 이는 18, 19일 열릴 예정인 마닐라 회의를 오보한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요즘의 국제적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세계적인 헷지펀드인 퀀텀펀드 관계자들도 한국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면 즉시 한국시장에 다시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국제적인 큰손도 거들고 있다.
최악의 경우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부도를 내는 것보다 부도유예협약을 신청, 협조융자(긴급자금지원)를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적어도 현재까지 당사자인 한국이 구제금융을 요청할 생각이 없는데도 구제금융을 요청해야한다는 쪽으로 국제적인 분위기가 돌아가면서 대외신인도에 더욱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미셀 캉드쉬 IMF총재의 경우 최근 『한국이 동남아와 유사한 금융위기를 맞을 경우 IMF는 다른 나라에 대해 취한 마찬가지 조치를 마련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같은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본다』는 전문가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만큼 IMF 지원요청 등을 언급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다』며 『금융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시장 종합안정대책을 발표, 법안과 대책이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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