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현행유지 실명제 대체입법/국민회의·자민련 공약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5일 국가보안법은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금융실명제는 대통령긴급명령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양당은 이날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보안법은 국민회의가 주장해온 대체입법을 포기하고 현행법을 존속시키되 인권침해가 없도록 필요한 부분을 보완키로 했다.

또 금융실명제는 대통령긴급명령을 폐지하고, 예금자 비밀보장과 금융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대체입법안을 만들기로 한뒤 불법자금의 조성을 막기 위해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키로 했다.

양당은 대선공약으로 제시할 15개 분야 1백50대 핵심공약에 대한 축조심의를 벌여 ▲국무총리 권한행사에 관한 법률 제정 ▲공직자 인사청문회 도입 ▲토지초과이득세 폐지 ▲공보처 폐지 ▲월드컵남북한 공동(분산)개최 추진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