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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금지협약 정치인 제외”/미,EU주장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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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금지협약 정치인 제외”/미,EU주장 비난

입력
1997.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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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AFP=연합】 유럽연합(EU) 일부 회원국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종 협상중인 뇌물방지국제협약의 적용에서 정치인과 정당을 제외하자고 주장, 협약 체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미국 대표단이 13일 강력히 비난했다.데이비드 아런 OECD 미 대표단장은 이날 『기업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해외에서 뇌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국제협약 체결의 주요 장애물은 많은 OECD 정부들이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뇌물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면제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런 단장은 OECD 아시아 회원국들도 해외에서 뇌물을 제의하거나 제공한데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회사들에 금융제재조치를 취하려는 계획에 이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과 같은 나라는 독일 회사들이 해외에서 계약을 따내기 위해 제공하는 뇌물을 금지시키는 법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따낸 회사들에 세금 감면을 허용하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 고위 관리들은 다음주 파리에서 회담을 열고 OECD 29개 회원국이 올해5월 협약을 작성하기로 합의할 당시 설정된 일정에 따라 뇌물방지국제협약 체결을 타결짓기 위해 협상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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