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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이은 고소·고발 법정공방사태 확산/검찰 신속수사 본격소환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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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이은 고소·고발 법정공방사태 확산/검찰 신속수사 본격소환따라

입력
1997.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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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이 혼탁해지고 있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상대당 후보를 비방하는가 하면 이를 꼬투리삼아 고소·고발을 서슴지 않아 법정공방으로 사태를 확산시키고 있다. 여기에 최근 김영삼 대통령의 담화발표를 계기로 검찰이 각 당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 그 결과에 따라서는 자칫 정부·검찰의 중립성 여부까지 도마위에 오를 조짐이다.현재 여야가 고소·고발거리로 삼고 있는 소재는 크게 세가지. 청와대의 국민신당 지원설, 부산 토착기업자금의 국민신당 유입설, 신한국당·민주당 합당과정에서의 금품수수설이 그 것이다.

우선 국민신당 지원의혹중 검찰 손에 넘겨진 것은 『김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가 200억원을 이인제 국민신당후보 부인 김은숙씨에게 건네줬다』는 주장. 신한국당 구범회 부대변인과 국민회의 김민석 수석부대변인이 입에 올렸다 국민신당에 의해 명예훼손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중 구부대변인이 14일 하오 먼저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고, 현역의원인 김부대변인은 정기국회 폐회후 검찰에 불려갈 전망이다.

「부산 토착기업자금 국민신당 유입설」과 관련해서는 신한국당 목요상 총무와 이사철 대변인, 국민회의 추미애 의원이 국민신당에 의해 명예훼손혐의로 고발됐다. 추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처음 언급해서, 목총무는 당고위대책회의에서 『이 사실은 부산에서 널리 퍼져 있는 얘기』라고 말한 탓에, 이대변인은 목총무의 말을 발표했다가 고발당했다. 신한국당·민주당 합당과정의 금품수수설은 국민신당 김운환 의원을 「명예훼손혐의 피고발인」으로 만들었다. 고발인은 신한국당과 민주당.

문제는 이같은 여야의 상호비방전에 이은 고소·고발전의 악순환이 선거가 끝나는 시점까지 좀처럼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투표일이 임박할수록 여야의 사생결단식 선거전은 불꽃을 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3당 및 검찰사이의 공방전과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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