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보완필요성은 인정/국민회의 틀유지속 대체입법/국민신당 여론수렴 당론결정각 후보진영은 전경련의 금융실명제 사실상 폐지주장에 대해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상당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측은 보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폐지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긴급명령을 대신할 대체입법을 주장하면서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자민련과의 정책공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측은 여론을 수렴한뒤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한국당은 실명제를 대폭 보완할 필요는 있지만 시행유보나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상득 국회재경위원장은 『대안제시도 없이 실명제 유보를 거론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고, 윤원중 총재비서실 부실장은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 실명제의 계속 시행을 요구하는 여론이 60%가 넘는 마당에 우리가 어떻게 폐지하자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상목 기획본부장도 『경제부총재 재임시 실명제실시를 추진하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조순 민주당총재가 과연 폐지에 동의하겠느냐』고 말했다.
당내에는 그러나 민정계의원을 중심으로 폐지론이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관계자는 『실명제폐지를 통해 40조원이 넘는 지하자금을 끌어내지 않고서는 경제회생이 어렵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긴급명령체제로 돼 있는 실명제를 대체입법을 통해 대폭 보완하되 제도의 기본적인 틀과 정신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측 대안은 대체입법을 통해 실명제가 경제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도적으로 제거하자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의 자금 「뒷조사」를 규제하고 법체계를 처벌위주에서 예방위주로 전환하는 한편 예금자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강화하자는게 대체입법의 골자다.
국민회의측은 그러나 실명제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자민련과 대선공약 차원에서 단일정책안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다. 김대중 총재도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13일의 TV3사 합동토론회에서 『현재 타협중』이라고만 언급하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양당은 최종타결단계에서 실명제의 테두리는 유지하되 무기명장기채권 등을 허용, 자금흐름의 장애를 제거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국민신당은 전경련이 실명제 폐지를 촉구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전면폐지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친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학원 대변인은 『예금비밀이 보장될 때까지 실명제를 유보해야 한다는 전경련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제한뒤 『국민신당은 이미 예금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준수하고 산업자금의 동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실명제를 대폭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오갑수 정책팀장은 『경제정의라는 측면에서 실명제의 근본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이르면 내주초 실명제 보완에 관한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대변인은 예금의 비밀보장과 관련, 『이회창 후보의 지휘아래 관계기관이 총동원돼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에 대한 폭로전을 전개한 사건 때문에 예금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심리가 확산됐다』며 이회창 후보를 겨냥했다.<유성식·고태성·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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