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투헬기·차기잠수함 포함/정권말기 서두르는 배경 의혹국방부가 장기간 논란을 빚어온 대형 방산프로젝트들을 올해안에 모두 확정지을 방침이어서 지나치게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서둘러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과 배경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13일 획득협의회를 열고 그동안 보류됐던 사업비 1천억원 규모의 경전투헬기사업(KLH)을 재추진키로 하고 사업시행자인 D중공업을 통해 99년부터 독일의 BO―105기 12대를 인도받기로 결정했다.
KLH는 육군이 88년 현재 운용중인 500MD의 후속기종을 선정, 94년부터 2000년까지 1백20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었으나 5천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문제돼 93년말 백지화했었다. 그후 재차 사업이 검토되다 지난해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이 D중공업으로부터 기종선정 대가로 1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면서 또다시 보류됐었다.
군 일각에서는 이같은 과정과 대폭 축소된 사업규모를 들어 무리한 신규사업 대신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스카우트 경헬기(OH58D)를 헐값에 인도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최근 개량형 아파치헬기가 통합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전투헬기를 본국에 반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련, 『국방부가 D중공업측에 1조원규모의 차기 다목적 KLH의 기득권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이달 안에 1천5백톤급 차기잠수함사업(SSU)의 시행자를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관련업체들의 공개경쟁입찰 요구에도 불구, 이미 수의계약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무기체계획득관리규정」까지 개정해 D중공업과 계약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야의원들이 수의계약방식을 고집하는 국방부의 입장을 일제히 비판하며 차기정권으로 사업자 선정을 넘기도록 주장해 논란이 빚어졌었다.
국방부는 또 1만톤급 대형수송함사업(LPX)의 시행자도 금명간 선정, 99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천4백억원을 들여 2004년까지 수송함을 진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한진, 대우, 현대중공업 등이 경합중이나 이중 한 업체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역시 관련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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