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 노조 일제히 비상체제로/학계·사회단체도 반대운동 확산○…재정경제원은 13일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가 금융감독기구 통합안을 다수 의견으로 재경위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한데 대해 금융개혁법안의 통과에 한발짝 다가가는 결정이라고 크게 환영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비록 기존 4개 조직의 특수성을 인정해 법 시행후 당분간 물리적인 통합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단서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조직구조상으로 금융감독위의 산하로 통합된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재경원측은 따라서 이같은 내용으로라도 재경위를 통과하고 나아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대외신인도 회복이나 막힌 외화차입의 길이 다시 트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재경원은 특히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대폭 정리하고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면서 환율의 안정을 위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후속조치로 나오게 되면 국내 금융시장은 크게 안정되는 모습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가 기정사실화하자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 증권·보험감독원 직원들은 일제히 「비상체제」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대규모 반대운동에 착수했다.
12일 밤 신한국당당사 총재실입구에서 밤샘농성을 벌였던 한은 노조원 50여명은 신한국당측의 요청에 따라 13일 자리를 회의실로 옮긴 뒤 농성을 계속했다. 또 한은 총재실앞에서 이틀째 단식투쟁을 벌였으며 지방소재 지점까지 참여한 가운데 「전직원 연명사퇴서」를 돌리는등 분위기는 날로 격화하고 있다.
한은(은감원)과 증권·보험감독원 노조원들은 이어 이날 낮 12시 신한국당 당사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인데 이어 14일엔 시내에서 「한은법 개악저지」를 위한 가두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한 직원은 『결코 한은의 기득권보호를 위한 싸움이 아니다. 감독기구통합으로 관치금융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과 민교협 등 단체들도 이날 한은법 및 감독기구통합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한은법파동은 학계 사회단체로 번지고 있다. 경실련은 『정치권은 관치금융을 강화하는 한은법 및 감독기구통합 설치법 강행처리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법안처리로 재경원은 모든 것을 얻었고 한국경제는 모든 것을 잃었다』며 재경원해체와 강경식 경제부총리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김경철·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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