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폐지주장 큰 파문재계는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93년부터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시행중인 금융실명제를 즉각 유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명제 유보주장은 김영삼 대통령이 최대개혁으로 평가하는 실명제의 사실상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향후 엄청난 파장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9면>
전경련은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최종현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회의를 열어 우리 경제가 60년이래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며 실명제 유보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 정부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손병두 전경련상근부회장은 회의를 마친뒤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비밀보장제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최근 정치권의 비자금폭로전 등으로 비밀보호가 무너졌고, 지하자금이 양성화하지 못한 채 묶여 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실명제 유보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손부회장은 『금융실명제는 대통령긴급명령으로 실시된만큼 긴급명령을 유보했다가 예금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여건이 성숙되면 다시 시행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 회장단은 이와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 3년간 임금동결(총액임금 기준)과 무분규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금융위기 타개방안으로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 종금사에 대한 한은 특융을 2조원에서 10조원 규모로 확대 ▲중소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무역금융의 대기업에 대한 2년간 한시적 부활 ▲환율의 일일 변동폭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현행 3조5천억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 ▲해외자금 조달관련 규제 완전 철폐 등도 요청했다.<배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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