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반대”/변협,국회에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는 12일 영장실질심사제 축소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법사위에 의견서를 제출해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개악될 위기에 처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변협은 의견서에서 『피의자의 심문요청이 있을 경우만 판사가 심문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