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투명·일관성있게금융·외환시장 붕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경제원리에 입각, 투명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한국금융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 주최한 「금융·외환시장의 안정화」심포지엄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현재의 위기상황극복을 위해서는 부실기업·금융기관의 퇴출입 자유화, 어음제도 개선, 금융감독체계 정비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경식 한국은행총재는 「금융불안의 진단과 대책」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민간 경제주체들이 확신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 및 집행을 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총재는 또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물가안정, 경상수지적자 개선을 통해 기초 경제여건을 강화하는데 두어야 하며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부실채권이 조속히 정리돼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회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준 서울대 교수는 환율은 국제수지 물가 등 기초경제여건과 부합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투기나 가수요에 의한 원화가치하락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또 채권시장개방을 앞당기는 등 해외자본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비,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병호 한양대 교수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시장 불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기관 부실과 이로 인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기관의 내부유보 증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시가기준 회계처리 도입 등을 제의했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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