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조사 확대/건교부

◎전국 26곳 5백94명 거래내역 국세청 통보건설교통부는 11일 경기 파주 교하지구에 이어 9개 택지개발예정지구와 12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지역, 5개 지가상승지역 등 전국 26개 지역에 대해 부동산투기조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94∼96년 3년동안 토지를 10회이상 매입한 5백94명의 명단을 파악, 이들의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있으며 지난달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당국자는 『최근 개발사업과 규제완화시책에 편승, 투기심리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94년부터 축적해 온 토지거래전산망을 활용, 투기조짐이 뚜렷한 개발지역과 그린벨트 등의 토지거래내역을 분석해 거래빈번자와 외지인거래자 등을 중심으로 투기행위자를 색출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지역은 파주 교하지구를 포함해 평택 청북, 양주 덕정2, 화성 태안2, 광주 동림2·선운2, 진주 평거3, 진해 자은2, 제천 신월, 청주 강서1지구 등 10개 택지개발예정지구, 하남 의왕 과천 시흥 의정부 구리 광명시 등 7개 시와 부산 강서·기장,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구 북구 등의 12개 그린벨트지역, 파주 오산 청원 고양 태백 등 5개 지가급등지역 등이다.

건교부는 투기혐의자 명단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 토지거래허가를 적법하게 받지 않았거나 위장전입을 통해 농지 임야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유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