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관의 통합 및 중앙은행제도 개편 작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이 11일 중앙은행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 연내 처리에 반대한다고 공식 선언, 다수당인 신한국당의 지지만으로는 이들 법안의 통과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물론 표결처리까지 가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야당이 당론을 변경하게 되면 처리될 수도 있으나 현재로선 이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게 국회주변의 분석이다.
금융감독기관 통합 등이 무산될 경우 수개월동안 다른 현안을 제쳐두고 금융개혁작업에 매달렸던 강경식 경제팀이 진퇴위기에 몰리는 등 후유증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경제원 간부들은 『금융감독기관 통합 등이 없는 금융개혁은 무의미하다』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윤증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은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위해서는 이들 법안을 포함한 13개 관련법률안의 통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외국 기관투자자들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무산될 경우 대외신인도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이들은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이에 따른 금융위기는 감독기관이 통합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와 정책실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또 감독기구의 통합은 차기정권에서 전체적인 정부조직개편과 맞물려 이뤄져야 하고 감독효율성을 높이기 원한다면 그 중간단계로 감독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단기금융개혁과제를 담은 나머지 11개 법안만 이번 회기에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같은 야당의 주장에 한은을 비롯, 감독기관 직원들은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아무튼 금융감독체계 개편문제는 이를 심의하는 재경위의 활동시한이 14일까지여서 금명간 처리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신한국당은 정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일단 표결처리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경위원 30명중 신한국당 소속이 14명에 불과해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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