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을 포기하더라도 경상수지적자 잡아야”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은 11일 상오 기자들과 만나 외환위기의 근본문제와 정부의 대처방안 등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수석과 가진 일문일답 요지.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이 1,000원을 넘어섰는데….
『경제의 실세, 즉 경쟁력을 기준으로 본 개념으로는 엄청나게 괴리된 것이다. 오래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근본문제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신뢰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데 있다』
―실세와 균형을 이룰 환율을 어느 정도로 보는가.
『동남아 외환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각 기업체에서는 908원정도를 실세와 균형을 이룰 적정환율 수준으로 상정한 바 있다. 기업 및 금융의 구조적 문제만 해결되면 급속도로 실세 환율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조만간 외환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되는가.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지켜봐 달라』
―현재 외환위기의 근본문제는 무엇인가.
『지금 환율급등은 동남아 및 유럽 각국의 통화가 미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는 등 세계의 전반적 추세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외화공급이 잘되지 않는 게 문제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경상수지 적자에 있다. 이제는 확대균형이 아니라 정부가 긴축재정을 하고 기업의 확장과 소비를 줄임으로써 축소균형을 이뤄야 한다. 성장을포기하더라도 경상수지 적자를 잡아야 할 것이다. 경상수지 균형이 이뤄질 때까지 당분간 5%대 이하의 저성장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이제 인기없는 정책을 쓰지 않으면 경제는 안된다』
―주내에 금융감독기구 통합 등 금융개혁법안을 통과되는가.
『금융개혁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국가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이런 저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문제여서 걱정이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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