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에 대한 개발예정 공고가 나기 전에 미리 땅을 사들이는 대규모 부동산투기가 일어났다. 투기주체가 바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투기를 감시하고 단속해야 할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었다. 투기연루자만 무려 410명에 달한다. 이들이 100평씩만 땅을 미리 샀다고 하더라도 벌써 부당이득이 1억원이 넘는단다. 어느 후진국의 이야기도 아니고 십수년전의 우리 이야기도 아니다. 올들어 경기 파주시 교하면 일대에서 벌어진 공무원 부동산투기 실태다.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추후 자세한 실상이 밝혀지겠지만 이번 교하지구 공무원투기사건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규모여서 충격적이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한탕식의 부동산투기에 공무원들이 행여 뒤질세라 뛰어든 꼴이다. 부동산투기를 단속해야 할 그들이기에 최소한의 공직윤리도 팽개친 셈이다. 올들어 대선 정국을 타고 흐트러질대로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그동안 누누이 지적되어 온 신도시개발 등 국토개발관리체계와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현행 체계상 개발정보가 새나가지 않으면 부동산투기가 발생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가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공고를 내기 전에 이미 대부분의 관련지역은 투기세력에 점유당하는게 상례였다.
공직자 재산등록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허다한 고위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용인 수지지구 등 개발예정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직자들 대부분은 이 핑계 저 핑계로 모두 투기혐의의 사슬을 빠져나갔다. 그나마 정권말기에 들어서면서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다니 교하사건도 이런 공직 분위기와 무관치 않으리란 짐작이다.
교하지구 뿐만 아니라 웬만한 개발지구는 투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에선 상식이다. 경제가 위기국면을 면치 못하는 판에 부동산투기마저 만연되면 내년 이후 우리 경제는 더욱 암담해질 수 밖에 없다.
건교부나 국세청 등 관계당국의 투기단속이 빈말에 그쳐선 안된다. 행정력을 총동원해 전국 개발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투기실태의 파악과 단속에 나서야 한다.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당국도 관련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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