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보 사전유출” 고발키로건설교통부는 10일 미니신도시(택지개발예정지구) 후보지로 지정돼 땅값이 폭등한 경기 파주시 교하지구 일대에서 지구지정 직전에 땅을 사들인 공무원 4백10명의 명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중 중앙부처 공무원(지방청 포함)은 72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3백38명이다.
건교부 당국자는 『파주시 교하지구는 올 7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전에 땅값이 평당 20만∼30만원대에서 1백만원 이상으로 급등하는 등 투기붐이 극성을 부렸던 곳』이라며 『이는 개발정보가 사전에 유출됐기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많아 공무원들의 투기여부를 정밀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주택을 미리 사 둔 사람은 개발후 신도시내에 옮겨 살 집(이주택지)을 얻게 돼 1억원가량의 투기이익을 얻을 수 있어 개발예정지구를 둘러싼 투기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건교부는 투기혐의자를 가려내기 위해 94년부터 가동중인 토지거래전산망을 이용해 96년 1월∼97년 3월에 파주시에서 부동산거래를 한 7천6백92명의 명단을 파악, 총무처에 의뢰해 공무원과 가족(동일 세대)의 명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투기혐의가 입증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와 함께 검찰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파주시 이외에도 용인 동백지구, 강원 탄광개발지구등 개발사업 발표전에 땅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의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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