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이 지난해말 제시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근 한국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10일 밝혀졌다.외무부 당국자는 『미국이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가 전달한 일괄타결방안에 관해 이달초 외교경로를 통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미국은 특히 핵심쟁점인 형사재판관할권문제와 관련, 살인·강간 등 흉악범죄자의 기소전 신병인도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미군피의자의 참고인에 대한 반대심문권을 인정하고 참고인의 법정 진술만을 증거로 채택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상소문제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을 때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은 경우 검찰이 항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치자는 한국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러나 주한미군부대의 환경의무조항 신설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노무조건 개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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