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폭락하고 달러환율이 급등하면서 금융시장이 다시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금융시장에는 지난달 말 금융시장을 파국위기로 몰았던 주가폭락―환율폭등의 「악몽」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금융시장의 추이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금명 추가적인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마련할 금융시장안정대책에 기대를 걸면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이번 금융시장의 혼란은 최근 외국언론이 우리 경제, 그중에서도 금융체제와 외환관리능력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집중적으로 드러내면서 촉발됐다. 외국언론의 대한 시각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한국이 300억달러선으로 발표하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의심스럽고 한국이 곧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이라는 작위적인 보도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정부가 금융개혁 등 근본적인 노력을 가시화하지 않고 즉흥적인 미봉책을 계속할 경우 한국도 동남아국가들이 겪은 금융위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과 태도에 대한 불신이 기저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외국언론들이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논조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배경에 해외 특정세력의 음모설을 제기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해당 언론에 반론문 게재와 정정기사를 요구하는 등 공식적인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우리는 외국언론들의 대한 시각이 옳고 그름을 떠나 정부의 정책이 외국인의 눈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외국인이 우리 경제를 위기로 보는 것은 우리 경제의 기초나 전망이 부실해서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외국언론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은행들이 20조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안고서는 결코 제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부실덩어리로 전락한 종합금융사들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금융시장의 뇌관이 된지 오래다. 외국인들은 우리 금융산업의 내부가 골병이 들어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해소해 나갈 구조조정 등 금융개혁 프로그램은 외면한 채 미봉적인 대증책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태도는 대선 이후 내년 정권이양 때까지 계속될 수 밖에 없고 정치적 혼란속에 경제정책의 표류도 여전할 것이라는 불안이 깔려 있다.
따라서 시급한 대외신뢰의 회복을 위해선 해외투자자와 금융기관에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의 장래를 믿을 수 있도록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정부만의 노력으론 어렵다. 12월 대선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일관된 정책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범정파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과 대선후보들의 연석회담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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