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고 380억불선 확대… 증시부양책 없을듯정부가 준비중인 금융시장안정대책은 환율안정을 위한 외화확충방안과 종합금융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개선명령이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활성화 등을 통해 현 경제난의 주범인 금융기관의 환부를 도려내는 등 수술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일요일인 9일 하오 3시간에 걸쳐 이례적으로 강만수 차관 엄낙용 제2차관보 윤증현 금융정책실장 등을 비롯한 금융정책실 국과장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안정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증권관련 부서는 국장만 참여하고 과장급들은 참석하지 않아 금융시장안정대책에 한은특융 등 증시 부양책은 들어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날 하오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가량 부총리 집무실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강부총리는 과장들에게 품고 있는 생각을 기탄없이 발표하도록 하는 「브레인스토밍」형식으로 열렸다. 이들은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개혁 법안의통과가 절실히 요구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한 대국회 전략에 치중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금정실의 과장급들은 지난 10월 이후정부가 3차례에 걸쳐 내놓은 안정대책이 지나치게 중장기적인데 치우쳐 시장에서 곧바로 약효를 발휘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보다 강도높은 단기대책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강부총리는 이에 대해 금융시장의 불안 원인이 대외신인도의 추락에 있으며 그 근저에는 금융개혁법안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의 대립 등으로 금융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이번주초 국회의 금융개혁법안 처리상황을 지켜본 뒤에 마련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재경원은 금융시장안정대책의 핵심인 외화자금난 해소와 관련, 포철 한전 등 우량공기업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한 해외차입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외화자금의 수요를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강력히 시행키로 한 것이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국책은행이나 공기업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를 빌릴 때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적극적인 해외기채를 통해 현재 300억달러수준에 불과한 외환보유고를 360억∼380억달러대로 늘릴 방침이다.
금융권의 블랙홀로 떠오른 종금사 대책도 중요하다. 재경원은 종금사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외화자금난을 덜어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자기자본관리제도와 외화증권투자한도제도를 시행, 무모한 외화사냥에 제동을 거는 한편 영업정리와 M&A와 같은 초강력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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