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위 “시·도별 통폐합”/방법엔 의견 엇갈려보건복지부는 7일 신한국당이 전국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을 하나로 통합하는 의료보험통합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하고, 의료개혁위원회도 현행 시·군별 조합을 16개 광역시·도단위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국민회의도 지역과 직장조합을 하나로 통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내년중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의료보험조합들이 통합될 전망이다.
신한국당안은 먼저 전국의 지역의보조합과 공무원·사립교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을 1개 조합으로 통합하고 2단계로 통합조합과 직장의보를 단일화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같은 신한국당안에 대해 직장과 지역간 즉각 통합을 주장해온 국민회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의개위와 복지부는 전국단일 통합방안은 지역의보의 적자문제를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전가시킬뿐 아니라 조직의 거대화로 인한 관료화·경직화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시·도별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한편 전국의료보험조합 임직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역의보조합의 전국규모통합은 조합간 경쟁과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보험재정을 낭비할 우려가 크다』며 의료보험 통합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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