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한국은행 부서장 및 직원들은 7일 낮 12시 신관 앞 광장에서 「한은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직원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안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증권감독원 부서장들도 이날 「금융감독기구 통합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3개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금융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졸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은 오히려 개혁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감독원 부서장들도 역시 모임을 갖고 『금융시장이 불안한 이 시점에서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을 먼저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일정을 감안한다면 무리하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차기정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계 각층의 논의와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시민단체에 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은 직원들은 이날 특별결의문을 통해 『한은법 개정문제가 금융개혁 실천이라는 명분에 쫓겨 졸속처리되는 것을 배격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원들은 또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에서 정부가 그동안 금융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중앙은행 제도를 기형화하고 3개 감독원을 통합, 장악하기 위한 작업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증감원 부서장들도 『금융감독기능을 포함한 정부행정기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하며, 현단계에서는 감독기관간의 협의체 구성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김동영·김준형 기자>김동영·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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