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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중 인권침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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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중 인권침해 제재”

입력
1997.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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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비자거부 등 9개 관련법안 심의 착수【워싱턴 AFP UPI=연합】 미 하원은 5일 인권침해 활동에 연루된 중국 관리에 대한 미국입국비자 거부 등을 포함, 중국의 인권침해를 제재하기 위한 9개 관련법안의 심의에 착수했다.

이들 법안은 미국의 대중국관계를 해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6일 표결에 부쳐져 통과될 전망이다.

이같은 조치는 장쩌민(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이 미 의회를 방문한 지 불과 1주일만에 중국을 억압적 독재정권으로 비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회 심의에 들어간 법안중에는 종교단체에 대한 박해와 강제불임 정책등과 관련된 중국 관리들의 미 입국비자 거부와 대만영토 보호를 위한 미 국방부의 탄도미사일 방위체제 계획검토 촉구, 자유아시아라디오(RFA)방송 및 미국의 소리(VOA)방송에 대한 8,200만달러 지원승인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들 법안에 대한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리 해밀턴 민주당 의원은 『하원이 중국을 악마로 간주하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중국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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