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신당비난에 “집권후 내각제 추진위서 논의” 해명김대중 국민회의총재가 내각제 개헌이후의 대통령 임기문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김총재는 5일 밤 동아일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집권할 경우 현행헌법에서 보장된 대통령 임기5년을 다 채울 것이냐는 질문에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내각제)헌법에 그렇게 넣을 수도 안 넣을 수도 있지만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김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내각제 개헌이후에도 경과규정 등에 의해 국회선출절차 없이 나머지 임기를 보장받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논란거리가 됐다. 신한국당 등은 이에대해 즉각 포문을 열었다. 신한국당 구범회 부대변인은 『초헌법적으로 위인설법을 해서라도 대통령에 눌러 앉으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신당도 『개인적 야욕을 위해 헌법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반민주적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공격했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김총재의 발언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일 뿐』이라면서 『이는 집권후 내각제 추진위에서 논의될 문제이며 현재로선 논의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회의 한광옥 부총재 등도 『대통령임기문제를 포함한 내각제의 모든 문제는 앞으로 철저하게 국민의 동의를 얻어 결정할 문제』라고 부연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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