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5일 한국산 컬러TV와 반도체 D램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와 관련, 오는 18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미국의 WTO협정 위배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패널설치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통상문제로 우리 정부가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한 것은 67년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체제 가입이후 처음이다.통산부는 컬러TV의 경우 미국이 단순한 절차규정 미비를 들어 반덤핑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한국기업의 멕시코 현지공장 생산 컬러TV에 대해서도 우회덤핑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통산부는 또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 D램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한뒤 연례재심에서 3년연속 덤핑마진이 없었다고 판정하고서도 향후 덤핑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달중 패널설치를 요청하더라도 미국이 1차에 한해 이를 거부할 권한이 있어 실질적인 패널설치는 12월로 예상되고 3명의 위원선정도 20일 이상이 소요돼 패널의 실제 활동은 내년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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