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기술 확보못하면 영원한 2류국가 전락/정치아닌 과학논리로 위기경제 근본처방을미국이 경제불황을 겪고 있던 93년에 집권한 클린턴 대통령은 국가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그것은 종래의 정치논리나 경제논리가 아닌 과학논리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는 「과학기술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선언하고 과학기술 우위정책을 펼친 것이다.
먼저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전략적인 과학기술 정책 수립·조정을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창설하였다. 과학기술에 정권을 걸고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 자신이 과학기술정책을 진두 지휘했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미국의 국가장래를 보장할 가장 확실한 대안이란 철학을 가지고, 경제불황 가운데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갔다.
연방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도 기존의 국방연구, 우주산업 등 특정 부문의 임무지향적(Mission-oriented) 기술정책 중심에서 기술의 상업화 실용화 촉진, 기반 핵심기술 강화, 미래지향적 기초과학 지원 등 확산지향적(Diffusion -oriented)으로 방향전환을 시도하였다. 앞을 내다보는 혜안을 가진 클린턴의 과학기술 우위정책은 결국 적중하였다. 미국경제는 오랜 불황의 늪에서 탈피하여 지금의 흑자경제로 전환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 국민들은 그에게 재집권의 영광을 안겨주게 된 것이다.
아시아의 경우 중국의 장쩌민(강택민)은 주석이 된 후 「국가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은 과학기술에 의거함」을 천명하고 93년 「국가과학기술 진보법」을 제정하여 과학기술을 중심축으로 한 국가운영을 하고 있다.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국수원」에서 국가 과학기술 기획·관리를 담당케 하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50개 분야의 「국가핵심연구소」를 설립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자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 이들에 대한 파격적 대우를 아끼지 않고 이를 제도화하고 있다.
왜 세계의 지도자들이 과학기술을 중심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과학대통령」이 되기를 자처하는가. 그것은 과학기술 우위정책만이 다가오는 기술패권주의시대에 국가가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제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국가간의 관계는 경제적 실리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 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산업경쟁력에 달려 있고, 산업경쟁력은 세계 일류기술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일류국가로의 도약여부가 과학기술 잠재력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좌우되는 기술패권주의 시대가 된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세계경제의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유독 과학기술에 관한 한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회피하고, 무임승차를 철저히 차단하는 기술보호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냉엄한 세계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나라는 기술패권주의시대에 기술속국으로 영원히 전락할 것이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이런 세계질서의 변화를 얼마나 심각히 느끼고 있으며,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 된다.
요즈음 우리는 중소기업도 아닌 대기업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쓰려져 가는 경제위기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21세기 문턱에서 선진국 진입에 실패하고 좌초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떨쳐 버릴수가 없다. 고비용·저효율의 우리 경제구조에서 기업의 연쇄도산은 목전의 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경제 위기상황을 정치논리나 경제논리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그것은 일시적 외과 처방은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미래지향적 내과처방은 될 수 없다. 우리 경제위기의 보다 근원적 원인은 기술 개발의 정체, 과학기술 수준의 답보에 있음을 직시하고 과학논리에 의한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제 우리 국민에게는 이 해법을 명쾌하게 제시하여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중심국로 도약하여 한민족 자존의 위대한 세기를 열 수 있도록 이끌 혜안있는 「과학대통령」이 요구된다.<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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