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줄었는데 월생활비 20년새 9배/명절 제수비용도 10년새 3배로 증가『명절 쇠는 데 드는 비용이 10년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어요.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은 예전보다 늘어난 게 없는데 돈은 술술 새나가더군요.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성남에 사는 주부 김인숙(56)씨는 지난 추석 차례음식을 장만하는 데 13만9,180원을 지출했다. 10년전 4만9,600원이 든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운 비용이다. 먹을 만큼만 사려 애썼지만 오른 물가때문에 부담은 훨씬 커졌다.
10년전 4,000원에 불과하던 사과, 배, 감 등 과일 구입비가 올해는 3만원 이상 들어갔다. 생선값도 너무 비싸 조그마한 참조기 몇마리를 샀을 뿐인데 87년(7,000원)의 3배 가까운 2만원이 들었다.
김씨의 가계부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서민 가계의 씀씀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77년 김씨의 한달 살림살이 비용은 11만7,895원. 87년에는 그 4배가 넘는 49만9,770원으로 늘어났고 자식들의 출가로 식구가 줄어든 97년에도 77년의 8배인 95만3,300원을 지출했다. 식료품비는 77년 7만9,700원에서 87년 13만7,400원, 97년 27만5,610원으로 3.5배로 늘어났다. 77년 한 말에 2,800원 하던 쌀값이 올해는 1만6,800원으로 올랐고 400원 하던 갈치 한마리도 지금은 6,000원을 호가한다.
수도 전기 전화 등 각종 공공요금 지출은 77년 1만885원에서 87년 5만2,820원, 97년에는 16만1,060원으로 14배 가까이 늘어났다. 77년 300원 하던 미장원 커트비는 97년에는 7,000원으로, 목욕값도 300원에서 2,500원으로 급등했다. 전반적인 서비스요금이 10배 이상 뛴 것이다. 각종 생활용품 구입비도 77년 1만1,000원에서 97년 8만4,460원으로 늘어났다.
김씨는 『10년, 20년전에 비해 소득이 크게 늘어 났지만 물가도 그만큼 올라 가계를 꾸려 나가기가 쉽지 않다』며 『뛰는 물가를 따라 가려면 앞으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할 것 같다』고 한숨 지었다.<배성규 기자>
◎공공요금이 물가상승 주도/80년대 묶여있다 현정부서 풀려/시내버스 92년비해 104% 인상
물가상승의 요인은 다양하겠지만 최근의 추세를 보면 공공요금이 전체 물가를 심하게 압박해온 것이 확실하다.
80년대에서 90년대초, 5·6공 시절 공공요금 상승률은 전체 물가상승률보다 낮았으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92년부터는 양상이 급격히 뒤바뀌고있다. 공공요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압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9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3% 였고 공공요금 상승률은 7.9%였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2%, 공공요금 상승률이 9.3%로 역전된 92년이후 이후 공공요금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계속 큰 폭 상회했다. 9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9%인데 비해 공공요금 상승률은 9.0%였다.
92년초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물가는 30.8% 올랐지만 시내버스 지하철 시내전화 우편 상수도 철도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이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 시내버스요금은 92년 210원에서 올해 430원으로 104.8%, 지하철요금은 250원에서 450원으로 80.0%, 시내전화 66.4%, 상수도요금은 35.1%, 우편요금은 50.0%가 각각 올랐다.
5·6공시절에는 정부차원에서 공공요금의 인상을 과다할 정도로 억제했다.
일각에서는 자원 배분구조를 왜곡시킬 정도로 공공요금을 눌러왔다는 비판을 제기할 정도였고 공공요금을 부과하는 각 정부기관들이 적자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았다. 문민정부 이후 공공요금 현실화 작업이 시작됐고 그 결과 공공요금은 가파르게 오르막을 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지방자치제 실시도 공공요금 인상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방정부가 재정확충 등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이나 쓰레기 봉투값 등을 경쟁적으로 올린 것이다. 지방정부의 공공요금정책에 더이상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미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다. 재경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요금 중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5.2% 오르는데 그쳤으나 지방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10.8%나 인상됐다. 지방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의 중요한 실체로 등장하고있는 것이다.
공공요금을 현실화하는데는 정부나 지자체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소리는 아직 높다. 농산품을 비롯한 식료품 등의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소비자 가격 낮추기 작업이 병행되지 않는 공공요금의 현실화는 결국 물가인상만 부추기게 된다는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개인서비스 요금 등 다른 부문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인상에 좀더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조재우 기자>
◎선거와 물가 어떤 관계 있을까/87년 대선전후 7.5% 92년 대선직전 6% 상승/실명제·비자금 파문 여파 “이번엔 영향 적다” 전망도
선거와 물가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을까.
선거자금은 주로 현금형태로 지출되기 때문에 소비자금화 한다. 후보자들만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통화 당국도 선거를 전후해 시중에 돈이 부족하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 통화량을 풍부하게 유지한다.
87년 대선때는 선거전후로 물가가 7.5%까지 상승했고 92년 대선때도 선거 직전 분기의 물가상승률이 6%에 달했다.
선거 때가 되면 인플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당연히 나온다. 과거 선거때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뿌려졌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현금 유통이 급증하면서 소비도 급증한다. 따라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도 물가 상승에 한몫을 한다.
한 민간연구소는 통상적으로 선거전에는 물가의 변동이 별로 없다가 선거가 끝난 뒤 3개월 정도 오름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선거전까지 체감경기를 억누르는 경향이 있고 소비성 행사인 선거가 끝난 뒤에는 돈이 시중에 풀리게된다. 또 선거전에 유권자를 의식, 억눌러 놓았던 물가를 선거후에 풀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10여년간 선거 기간중의 월별물가지수 변동 현황을 분석해보면 몇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총선에서는 선거가 있기 2, 3개월전부터 총선 때까지 물가가 오르다가 선거이후 부터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 선거때는 선거 직전까지는 물가가 큰 변화가 없다가 선거가 끝난 뒤 2, 3개월간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반드시 선거요인 때문이라기 보다는 계절적인 요인에 기인한다는 지적도 많다. 물가가 오르는 것으로 조사된 총선(통상 4월) 직전과 대선(통상 12월) 직후가 모두 연초(1월∼3월)이기 때문이다. 우리 물가의 경우 통상 연초에 급상승을 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총선직전과 대선직후의 물가가 오르는 것은 계절적인 요인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측은 통화량이나 물가지수의 변동을 검토하더라도 선거때 별다른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선거자금이 미미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 대선의 경우는 금융실명제 비자금파문 등의 여파로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민간연구소에서는 선거철에는 돈이 풀리기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조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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