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중립성 곤란 탈퇴불사” 강경불구/회원NGO들 “전체결정 따르겠다” 입장정리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상임공동대표 손봉호)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NGO내부의 갈등이 최근 「지원 수용」쪽으로 정리되고 있다.
공선협은 지난달 29일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부 회원단체들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겠다는 결정을 재확인했다.
공정선거감시라는 공적인 사업에 간접적이긴 하나 국민세금을 지원받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원칙과 대선을 불과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더이상의 논쟁은 선거감시활동 자체를 불가능케 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또 이번 일로 일부 회원단체가 탈퇴, 공선협활동이 중단되거나 위축될 경우 더욱 심각한 NGO사회의 분열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왔다.
때문에 「정부지원 반려」를 주장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등도 일단 전체결정에 따르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실련 유종성 사무총장은 『공선협탈퇴는 선거감시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NGO의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추호도 의심받지 않도록 정부지원금의 사용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완강한 반대입장을 보여온 참여민주주의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측은 여전히 공선협이 정부지원을 받는다면 탈퇴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NGO의 공익사업에 대한 국민세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며 『그러나 자주성 자립성 독립성을 중시하는 NGO의 재정에 정부를 포함한 외부의 지원금이 주가 된다면 활동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의 강경입장은 이번 공선협에 대한 지원이 다분히 정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심 때문이기도 하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민간운동지원법 등 NGO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혁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정권말기에 와서 갑자기 거액지원을 제의하고 나서는 것은 자신들의 「공명선거업적 쌓기」에 NGO를 들러리로 세우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공선협도 이러한 반발을 감안, 정부지원을 받되 NGO의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시민운동지원기금(이사장 이세중)을 통한 지원 방안을 공보처에 제의했지만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선협은 일단 정부지원을 받기로 방침을 정한 이상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감시활동을 통해 그 정당성을 입증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기현 사무차장은 『대선감시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만간 밝히고 선거가 끝난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뒤 남는 금액이 있다면 정부에 되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공선협은 곧 정부지원금 수용에 대한 입장을 밝힌뒤 다음주 초 전국 50개 지역공선협발대식과 부정선거고발센터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감시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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