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회나 추가부담 폐지목소리/학교간 경쟁조장 부정행위 속출한달에 한번 꼴로 각종 시험을 봐야 하는 중학생들에게 각 시·도와 시·군 교육청이 지역단위의 학력고사까지 치르도록 강요, 교육개혁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높다. 특히 교육청이 지역 학력고사를 통해 학교간 경쟁을 부추기는 바람에 교사가 부정행위에 앞장서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올들어 3일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학력고사를 실시했거나 올해 안에 시험을 실시할 시·도교육청은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충북 전북 경북 등 9곳이다. 또 경기 충남 경북의 대부분 시·군은 도 단위 학력고사에 대비, 시·군 단위 학력고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중학생은 중간·기말고사와 국립교육평가원의 성취도 검사를 제외하고 많을 경우 연간 3차례(경북일부 도 단위 1회, 시·군 단위 2회)의 시험을 추가로 치러야 한다.
지역 학력고사는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 사이에 입시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해이해지기 쉬운 중학생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시·도와 시·군 교육청이 잇따라 도입했다. 그러나 이 시험은 과목이 5∼14개로 학생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줘 열린교육을 추구하는 현상황에서는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교사들의 여론이었다. 실제로 한길리서치가 교사 6백9명을 상대로 실시한 시험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6%가 지역 학력고사의 폐지를 희망했다.
더구나 부산 광주 충남 경북 등 많은 교육청들이 학교간 성적비교를 통해 학력향상을 독려하고 있어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이 높다. 충남 논산시 D중학교의 경우 8월29일 시 단위 학력고사를 치르면서 연구주임교사가 평균성적을 올리기 위해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 대신 공부 잘하는 다른 학생에게 대리시험을 치르게 했다가 발각돼 학교측으로부터 징계(주의처분)를 받기도 했다. 또 지난달 29일 실시된 부산시교육청 주관 학력고사에서 D중학교 2학년 영어담당교사가 시험전에 2개 학급 일부학생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했다. 경북지역에서도 지난해 학력고사를 앞두고 시험을 대행한 K출판사로부터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북도교육청은 문제가 잦아지자 지난달 30일 고사에서 각 학교 교감을 시험감독으로 교환파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천과 경북지역 교사들이 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청을 항의 방문, 지역 학력고사의 폐지를 요구했고 논산지역 전교조 교사들은 시교육청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 학교간 비교평가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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