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선 “국민정서 무시한 결정 즉각 취소해야”김영삼 대통령 차남 현철씨의 석방에 대해 정치권은 내심 환영하거나 침묵했다. 일부에선 『국민정서를 무시한 결정』이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유보적이거나 애매한 태도가 대종을 이뤘다.
청와대 청와대는 공식논평을 삼갔지만 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도 현철씨 석방이 대선정국에서 김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이해순 의전수석을 통해 현철씨 석방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손명순 여사는 점심식사를 마친 후 현철씨의 구기동 자택으로 가 5개월여만에 돌아온 현철씨를 맞이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현철씨 석방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청와대가 뭐라고 말을 하겠느냐』고 했고 다른 고위관계자는 『역대 정권과는 달리 문민정부 들어 법원은 완전히 자유를 구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국당 주류와 비주류 모두 논평을 자제했다. 주류측은 이회창 총재와 명예총재인 김대통령의 관계, 비주류측은 국민여론과 김대통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다. 그런 가운데 이사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비자금수수 및 조세포탈혐의로 재판을 받던 현철씨가 보석을 허가받은 것은 똑같은 혐의로 고발되고도 검찰이 수사착수조차 하지않은 김대중 국민회의총재 경우와의 형평성에 비춰 당연하고도 적절한 조치』라며 국민회의측을 겨냥했다. 민주계 등 비주류측은 대체로 『법원의 고유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했다.
국민회의 국민회의는 가타부타 평가를 하지 않은 채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정동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 결정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사법부가 상응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판단했을 것으로 본다』고 논평했다. 임채정 정세분석실장은 『이인제 전 경기지사에 대한 김대통령의 지원설이 나오는 시점과 맞물려 주목된다』며 『여권내부에 현철씨의 인맥이 아직 막강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신당 국민신당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황소웅 대변인은 『현철씨에 대한 보석결정은 사법부의 고유 판단』이라며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다시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에 의한 비리가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자민련은 공식적인 논평을 발표하지 않는 등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 당직자는 『권력층 비리에 대해 사법부가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민주당은 『국민정서를 무시한 결정으로 즉각 취소돼야 한다』며 공세를 취했다. 박연찬 부대변인은 『엄정하고 공평한 법집행, 대통령 주변인물들의 부당한 국정개입과 지은 죄에 대해 국민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보석결정은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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